[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부동산 시장과 경기 변동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무 부처장 원희룡 장관 2일 MBN 출연 인터뷰다.
전혀 개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악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는 힘을 써 ‘정부 시장 관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다.
‘전세 사기’ 대해선 임대차 3법 졸속 입법으로 인해 ‘전세대란’, 이와 관련 ‘전세 대출 무제한 악용 빌미’ 제공해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악성 범죄’ 경우, 90% 이상 전세가율로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이 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여전하다는 얘기를 다시 꺼낸 셈이다.
다음 ‘피해자 보호’ 경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특히 선의의 피해자에게 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율 90%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매체 인터뷰에 ‘정부 시장 개입 NO!’, ‘시장 자유’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고, ‘악성 범죄’와 ‘피해자 보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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