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하였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①무자본‧갭투자 ②‘깡통전세’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중개로 일곱가지 유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였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하였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하였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하였다.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되었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 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HUG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하였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 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금년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사항 통보, 대국민 홍보 등 근본적인 차단 및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2. 2.(목) 오후 경찰청 본관 1층 문화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여 영예성을 높이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건 수사에 완결성 제고와 향후 특별단속의 추동력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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