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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호황에도 대규모 손실, 누구도 책임 안지는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

- 억대 연봉 투자 담당자들, 퇴직 후 금융기관 직행하며 운용사 선정에도 문제

<최채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기획재정위원회, 전북 정읍, 고창, 3선) 의원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불로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 7,9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불, 원화 5조 6,64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는 작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하는 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전문 투자기관인데도,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실제로 지난해는 최초투자 이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64억8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준급 206,509천원과 성과급 210,639천원으로 총 417,148천원 이였으며, 전년도와 비교 0.7%가 인상되었다.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인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 확대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하고, KIC는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며 감사원에 매번 적발, 지적되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매번 적발되어도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KIC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전통자산 수익률 >

(단위 : %, bp, 억불)

ㅊㅊcg455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