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민의힘 퇴장을 부른 야권 단독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처리 속보다. 노조혁신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여당에게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맞불을 놓았다.
‘일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실 방침이 나오자 대뜸 노란봉투법을 단독처리한 민주당을 보면, 여야 강경 대치로 국정 운영이 발목이 잡힌 셈이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와 범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간 싸움으로 비쳐져, 이 근원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중대한 국정 운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양쪽 모두 ‘민생 민생’ 하면서도 노란봉투법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범위가 커 무분별한 시위 남발로 국민 경제 악영향 우려가 가장 큰 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농업정책 근간에 해당된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이고, 간호법은 보건의료업계 내 첨예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노란봉투법과 함께 모두 일괄적으로 거부권 처리하겠다는 대통령실 방안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는 바람에 노란봉투법은 절차상 야당 의석수에만 의존한 단독 처리라 ‘위헌 요소’와 민생 영향을 살펴본다는 대통령실 취지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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