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성과 불문하고 그의 정치 스타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말 못한다는 뜻일 게다.
이 대표가 24일 최고위에서 윤 정부 국정 스타일에 대해 ‘탁상공론’ 의미를 부여하며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혹평했다는 허핑톤포스트코리아 논평이다.
남 비판하기는 쉬워도 정작 자신 문제는 잘 모를 수 있다. 모두 법조인이어서 그런가. 경제를 잘 안다는 경제학자도 세계 물가 잡겠다는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물가 통계 수치 보고 금리 진단하고 예단하는 거지 달리 확신은 할 수가 없다.
경제를 잘 알았다는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토목공사 외엔 어필할만한 업적은 부족하다. 정부, 국회, 경제사회 곳곳을 법조인이 움직인다 할 정도로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권에 너무 많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도 법조인이라 누가 누구를 탓한다는 게 우스꽝스럽다. 법조인도 계층이 있기 마련인지, 민간사업체와 지자체가 협작할 수 있는 토착비리 경우 검사 출신이었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홍준표 시장 얘기가 있다.
하물며 물가, 금리, 환율 등 경기지표 보고 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일인데, 경제인도 예측이 어려운 일을 법조인에겐 엄밀히 따지면 전공은 아니지 않나. ‘난방비 대책 감각무소식’이란 이 대표 지적이 정부 경제정책 비판이라고 치자.
‘암소 무더기 도축’, ‘공급과잉 문제’, ‘2024년까지 암소 14만 마리 감축’ 등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시중에 유행하는 말”을 빗대, ‘장난하십니까?’ 비꼰 이 대표다. 설마 장난이라면 나라 경제 책임지는 추경호 경제 부총리 물러나야 한다.
경제가 나쁘니 모든 게 어렵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도 이 대표가 나서도 경제가 좋아질 리 없는 상황이다. 삼성도 죽을 쓰는 상황에 딱딱 나오는 월급받는 의원이라고 대접받는 데다, 정치법조인이 경제 못한다고 시비 걸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물가’, ‘이자’, ‘증세’ 하나같이 서민 위한 정부 정책 시행이 어려운 현실이다. 경제 대국 미국 주도의 고물가 대책 고금리에 정부, 국회, 경제단체 등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경제가 호전될 ‘미국-러시아’ 정치 지형 정상 회복이 우선이지만 현재로선 안개 속이다.
달리 고물가, 고금리, 서민증세 폭탄을 가리켜 국민이 “하루하루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는 이 대표 진단이다. 국민 경제고통지수가 IMF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얘기를 그가 꺼냈다.
‘경제고통지수’란 미국 경제학자 오쿤이 고안한 경제 지표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란다.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가 8.8이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를 인용한 셈이다. 노는 사람은 많고 물가가 높으면 살기 힘들다는 의미로 들린다.
법조인 대통령 법조인 야당 당수. 전자는 검찰 출신 후자는 변호사 출신 그림에 누구를 탓할 입장은 아니다. 본인 사법리스크만 아니라면 그렇게 ‘깡패’, ‘오랑캐’ 등 악담하겠는가. 스스로 매듭을 풀어야 하지 않나 싶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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