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난방비·층간소음 기술을 공모기준에 반영하는 등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올해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중 30% 이상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민간협력사업을 위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새롭게 신설했다.
LH는 향후 5년간 약 9만가구를 민간협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목표 완수 등 3개 부문, 9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민간협력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공사비도 현실화 한다. 사업 협약 이후에도 법령개정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이 있으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민간 기술과 브랜드를 적용해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 층간소음 절감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평가 기준에 반영해 민간의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에 설계 자율성도 부여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협업에 나선다.
더불어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완화해 민간 부문 활력도 제고한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하는 안정적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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