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강승협 기자] 지난달 9일 작곡가로 이름을 알린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 씨가 마약 투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달 10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 씨도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과 프로포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 보도로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마약류 관련 사건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해당 월별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1,891명이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1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총 17,073명의 국내 마약류 사범이 단속됐으며 2021년과 비교해 대마(3,530명)와 마약(2,501명) 그리고 향정사범(11,042명) 모두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투약이 7,796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밀매가 3,254명이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2,450명이, 여성은 4,624명으로 통계 됐다. 연령대별 사범 수는 19세 이하는 454명으로 가장 적었고 20대와 30대가 각각 5,335명과 4,294명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 이지수 대리는 “이런 증가세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버닝썬 사건을 시작으로 마약 관련 주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리는 “마약은 주로 주변인들의 권유나 관계적인 요소에서 접하게 되나,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져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이 거래되고 있으며 심지어 유튜브의 마약 관련 영상에 댓글을 남겨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이다.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3장에 따르면 19세 이하 적발 인원은 ▲2017년: 119명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10년 동안 5배 증가했다.
이 대리는 10대 마약사범과 관련해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마약에 입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호기심으로 인해 성인보다 더 잘못된 방식으로 마약을 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나 부모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더욱 숨어서 해 오용 및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 대리는 “이러한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 뇌 발달이나 신체 발달이 안된 청소년이기에 내성이 쌓여 더 자극적인 약물을 찾아 끊을 수 없게 된다”며 “또 마약을 끊게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진다고 생각해 더욱 마약에 대해 취약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단속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2021년에는 단속 인원 15,044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입건된 경우는 9,850명이다. 이는 65.5%를 차지하는 수치다. 작년에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속 인원은 11,042명으로, 전체 64.7%를 차지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이 대리는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상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일반 마약과 다르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자신이 중독된 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정당한 처방을 받아 얻을 수 있기에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 대리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리와 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약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찰의 날’ 축사에서 “마약 범죄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해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6대 권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수사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가 마약 관련 인물과 범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마약류 범죄 수사를 시행령으로 되살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마약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마약 관련 정책이 다시금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drugseoul.or.kr/gnuboard4/index.php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예방상담센터 '귀 기울임' 080-022-5115 상담번호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