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뉴스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고위 공직을 비롯 공공 성격 산하 기관에 연달아 검찰 출신 인사 임명이 알려지자, 진보계 매체 중심으로 ‘또 검사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향 매체가 이를 문제 삼았다. “검사로 대한민국 채우나”는 비아냥 제목 이유에는 4일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을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서다.
기존에는 주로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는 해당 자리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돼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다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논평에는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란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란 얘기에 “무슨 연금개혁”이냐는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검사 선호 공직 임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한 변호사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에 앞장선 지난 이력이 지적되고 있다. 그가 2021년 ‘박근혜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저서를 발간했던 모양이다.
이외 그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등 이력도 알려졌다.
이런 이력이 오히려 이번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에 임명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이 공공기관직에 맞느냐는 비판과 함께 “검사면 만사형통이냐”는 비아냥으로 그의 선임을 비꼬았다.
매체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에 상법과 기업 관련 범죄가 전문 분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영 상근전문위원 자격조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날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 규정에 부합하고, 사용자 단체 추천을 받아 임명돼 문제없다는 해명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