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산 협력사에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지원하고,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에 사상 최대 규모인 2781억원을 투입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 비율을 확대한다. 협약을 맺은 은행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협약에 따른 신규 대출이 이르면 4월 말부터 공급될 수 있도록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한다.
방산 기술 투자 계획이 담긴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월 수립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우주 △인공지능(AI) △드론·무인기 등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에 278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신규 49개를 비롯해 총 303개 과제를 지원하고, 사업별로는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민‧군겸용의 기술개발에 2230억원(202개 과제), 민과 군의 기술을 상호 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56억원(90개 과제)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중 공고한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술·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美) 보잉사와 상반기 중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등 국가별 맞춤형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하며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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