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노중평
왜 지금 야당이 비례대표 50명 확대를 발표했을까? 그 속내는 2024년 22대 총선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전복 하여, 북한이나 중공처럼 국가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이, 국민을 향하여 전면전 선포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하여, 전방위(全方位) 공격의 신호탄 발사가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주사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연동비례대표로 당선 하여 의석 수를 확대하면, 그다음엔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 반대로, 개정에 실패한 『개정 헌법』과 『개정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중공과 북한의 법을 모방한 『짝퉁 주사파 법안』들을 무더기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들 것이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의회독재(議會獨裁)에 경계해야 할 것은, 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가, 단순하게 야당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까짓 밥그릇 50석을 챙겨 보아야, 거대 야당에 경제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은 밥그릇 챙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한심한 수준의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판단과 분석과 예지의 미숙함으로 생각하여,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와 국가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국힘당에는 국가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는 변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변별력이 부족하여 국회의원 밥그릇만 보이는 자는 의원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해 온 언동을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북 성향이나, 친중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당연시해 왔는데, 그러한 언동이 나라에 대해서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매국(賣國)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둔 반대한민국 성향의 국회의원 수는 얼마나 될까? 인터넷에서 그 수를 검색해 보면, 종북 성향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여준 수가 대략 60~70여 명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수를 최소한도로 잡아서 이렇다는 말이다. 이들이 앞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행동하는 핵심 세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사파 정부의 탈 헌법적인 통치로, 지금 지방자치는 사회주의로 활성화 되어 있고, 지방 주민 좌파도 많이 생성되어, 지방 유지 세력을 장악하고 있다. ‘도시재생 마을기업’ 따위가 그런 것이다. 마을기업이 왜 필료한가?
주사파 의원들의 특징은 반정부 데모로 단련된 정신이 공고해져 있어, 공격적이고 악의적이고, 파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들은 체면 불고 하고 나서서, 목적 하는 바를 이루려 하거나, 선동, 선전, 왜곡, 폄하에 앞장서고, 북한을 돕자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깨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체제 운영을 악의적으로 폄하 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장경태 의원이 보여준 영부인에 대한 포르노그라피 음해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막가파로 나오는 이유는 선전 선동에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이 북한에 정신없이 퍼주고자 혈안이 되어 만든 법안도 있는데, 박상혁 의원 (2017 ~ 2019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 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남북한 간 항공 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Apr 28, 2021 · 26일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인적ㆍ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남북 항공 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 시설에 대한 개선"을 들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필요한 예산은 4조 4 천 억 원이나 된다. 이 돈을 들여 북한에 공항을 지어 주고 보수해 주겠다는 것이다. 과연 정신 나간 짓이 아닐 수 없다.
「주민자치기본법」은 2021년 1월 29일 김영배 의원(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엔 청와대에 들어가 행정관으로 재직하였고, 2007년 5월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1급 상당)으로 승진해 8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맡는 행사기획비서관으로도 활약했다.) 등 19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로 뜯어 고치겠다고 만든 법안이다.
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이 장관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임 건의 안 까지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야 3당(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8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 위원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150명) 찬성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안을 총 투표 수 293표, 찬성 수 179표, 반대 수 109표, 무효 수 5표로 의결했다. 장관 탄핵 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엔 쌀값이 떨어지면, 국가에서 양곡을 강제로 사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보내졌으나, 4월 4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국회는 다시 재표결한다고 한다. 갈수록 태산이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 처치 곤란해지면, 북한에 갖다주자는 주장이 나올 것은 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이 밥을 2그릇 3그릇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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