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곽상도 전 의원 곽병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검찰 측 소식이다. 부자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검찰 측 심산이다.
곽 의원 부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측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관련 자료를 파악했다는 소식에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두 사람 모두 함께 적시했다고 한다.
그간 1심 재판에서 ‘아들이 받은 거’로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곽 전 의원이다. 여론이나 야권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이 수사력을 보완해 ‘50억 클럽’ 수사를 강화했던 바다.
야권이 ‘50억 특검’ 추진한다는 소식에 검찰도 부랴부랴 ‘50억 클럽’ 수사를 서두르는 가운데, 무죄 선고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2심 재판이 ‘50억 클럽’ 수사와 ‘특검’ 가늠자가 되고 있다.
특히 박영수 전 특검 ‘200억+ɑ’ 설에, 그가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이란 소식이 들리는 데다, 이재명 대표 재판 개입설로 권순희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수사도 곽상도 전 의원 수사 결과와 불가피한 관계가 있다는 평가다.
검찰이 곽 전 의원 수사에 그의 아들이 받았다는 대장동 사업 수익 ‘50억 자금’ 중 세후 25억 상당액 등을 병합해, 11일 범죄수익은닉 혐의 칼을 빼든 셈이다.
호반건설, 부국증권,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 확보차 압수수색한 배경으로, 그 정도 고액 지급한 이유가 ‘김만배 하나은행 청탁 대가’라는 검찰 측 판단이다.
사건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과 함께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싶어 했던 시행사 호반건설 측 청탁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을 무죄로 판시한 점을 중시해, 검찰이 둘 모두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다, 아들 병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법벌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검찰 측 의도로,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란 강경 입장은 ‘50억 특검’ 국회 추진이 불을 붙인 격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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