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1일 중구 북성동 만다복에서 한국스카우트 연맹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시 김관철 법무담당관의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특강은 한국스카우트 연맹의 100주년 유공지도자 감사기장 전수식’에서 김 담당관은 2022년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김담당관은 스카우트 관계자들에게 ▲광역시의 위상에 맞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고등법원별 항소심 사건수 ▲인천시민의 항소심 재판을 위한 사법 접근성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 등을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또, 인천고등법원 설립 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에 관한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소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방문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월 1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위햐 4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인천고법 유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어디든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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