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0년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10~13일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토론도 합의도 없이 ... 개인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이 13일 올린 페북 글에 따르면, “의석수를 늘리거나 줄이자는 의견에서부터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폐지하자는 의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거나, 도시에는 중선거구제, 농촌에는 소선거구제 도입 의견”들이 다양했다는 소식이다.
다만 이런 의견 개진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그의 식견이다. “의원들로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는 그의 판단이다.
전원위원회가 “더욱 효율화하고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 안 의원은 “사안의 경중을 뽑아내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 즉 질서 부여 제도화를 거론했다.
그러려면 ‘토론 절차 효율화’, ‘내실화’, ‘표결 실질화’, ‘본회의까지 권위 부여’ 등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법안이 없더라도 정당들 간 합의와 동의” 절차 진행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이대로 전원위원회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인 데다, 설사 정계특위나 양당지도부에 권한이 이양되어도, ‘무질서’ 때문에 내년 총선 적용 선거제 개편안은 어렵다는 그의 판단이다.
“똑같은 쟁점으로 다투기만 하고 시간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당 협의 진행에 동의 절차, 특히 토론 효율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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