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한국갤럽 11~13일 여론조사는 ‘긍정’ 27% ‘부정’ 65%이다. 지난차 대비 ‘긍정’ 4% 하락에,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만해도 대부분 ‘긍정’ 40%대에다, 45% 가까이 이른 여론조사 기관도 있었지만 잠깐이었다. ‘강제징용 제3자 해법’, ‘후쿠시마 해산물 유입’, ‘독도’ 문제 등이 겹쳐 30%대로 떨어지긴 했다.
고물가 고금리에 나아질 기미가 없는 민생경제가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긴 하다. 입법기관을 장악한 야당 관계도 악화일로에, CIA 기밀유출, 검찰 출신 인사 등에 20%대까지 하락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집요한 야당 공세 탓이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데다, 여당의 정국 대처 능력 부족도 한몫한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게 된 현실이 가장 크다.
갤럽이 참고로 보수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 변화와 유사하다는 분석을 냈다. 대통령 국정개입 의혹이 일던 때의 박 전 대통령 ‘긍정’ 25%와 비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이 14일 나왔다.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관련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 브리핑이지만, 그간 끈질긴 야당 공세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이번 미 당국 기밀유출이 한국 뿐만 아니라, 미 동맹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튀르키에 등이 관련돼, 미국을 비난하는 분위기인 데다 국제 사회에서 위상이 예전 같지가 않다.
대통령실이 지지율 하락 등 문제 제기한 측면은 다소 색다르다. 국정운영이 원만치 않은 이유에는 다수당 힘으로 일방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야당 탓에다, 언론 자유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언론 자유가 “늘 국익과 일치하지 않다”는 대통령실 하소연이다. 일반적으로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면 ... 자국 국익 위주”여야 하는데, 한국 언론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 심정도 다소 복잡하다. 다행히 미 당국이 한국 입장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내놓는 가운데, 기밀 내용보다 유포 자체가 문제라는 미국 측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 문서가 아니라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는 외신이다. 중대 결과를 초래할 상황이 아니라며 사태를 수습하느라 애를 쓰는 바이든이다.
처음 기밀유출 사태를 터뜨렸던 NYT 외신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 군부가 심각한 내분에 처해 보인다는 미 정보당국 분석 기밀을 이어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한국 언론에 대해 우려했던, 언론 자유가 “늘 국익과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가 미국 언론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허가 없이 기밀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로 현직 군인 21세 잭 테세이라가 체포된 모양이다.
‘러-우’ 전쟁에 미군을 통해 탄약, 포탄 등 무기를 보내는 한국 입장도 곤란하지만, 이번 기밀유출로 국제전 양상이 분명해졌다. 미 동맹국 전쟁 물자 관련 기밀이 알려져서다.
이젠 사실 기밀일 거라도 없다. 수면 아래서 움직이던 전쟁 관련 국가 거래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젠 공개적으로 ‘러-우’ 전쟁이 치러질 일에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언론 자유와 기밀유출 관련한 국익 우선 주의, 논란과 파문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유럽 전쟁 군수물자 지원 문제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민생 경제 회복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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