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7일,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에서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가칭)Study Korea 3.0)｣ 수립을 위한 첫 권역 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발표한 이후 세 번의 계획(2008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새로운 유학생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유학생 수는 2004년 대비 2022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약화되었던 전 세계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성이 회복됨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새로운 유학생 유치 정책 발표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대학,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내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까지 한국유학의 성장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독려하고,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한국교육원과 함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20년간 전세계 유학생 수는 급증해왔으며,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 유학생 비율 및 국제유학시장 내 한국 점유율 역시 증가했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공유 요청 증가 등 한국의 위상 제고가 유학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 전략 필요하며, 국내 대내적 수요 변화에 따른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로 대다수의 지자체, 대학은 인구절벽의 문턱에 있으며,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업은 인력공급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학생 불법체류 등 일부 관리 미흡 문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우즈벡 등 신흥 유학수요 국가의 등장으로 국내 유학시장 다양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유학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중되어 지역 인구 위기가 지역 대학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예방책에는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이 30% 이상이며 기업 역시 유학생 구인 수요가 있으므로, 유학 후 진로‧취업 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통해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및 유학자원 확보해야 한다.
향후 국립국제교육원 및 해외 한국교육원,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5월까지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가칭)Study Korea 3.0)｣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을 살리는 유학자원 유치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외국인력 수요분야의 유학생 전담학과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등을 통한 유학자원의 정주형 전략이 제시 되어야 한다.
한국유학의 성장경로(career path) 제시에는 국내대학 수학 중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업가능업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구직기회 확대 방안 제시해야 한다.
국내 구인난이 심각한 분야를 포함하여 유학생 취업가능업종을 확대하는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유학생 취업 성공사례를 수집‧확산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지원역량 강화해야한다.
특히 아시아, EU 등 주요 협력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확대로 국내‧외 학생의 문화‧학문 교류 강화에 따른 대학은 유학생의 학업‧진로 등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 개편 추진(4주기, ’25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국제협력 기반 견고화로 국립국제교육원 및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한국어교육 확대 및 안착 지원 등을 통한 한국유학 홍보를 늘려 나가야 한다.
한편, 국제협력 선도대학 운영 사업단 확대 등 개발도상국 대상 고등교육 노하우 전수를 통해 국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국가학위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학위정보 제공 및 학위 통용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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