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부당한 ‘고용 기득권 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제16회 국무회의 발언이 알려졌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철학의 실체적 근간임을 재론한 18일 이날 발언은, 언뜻 노동 현장에서 세대 간 갈라치기로 보이지만,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달리 부당한 노동 세습을 타파함으로써,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 시장 진입을 통해 사회 계층 갈등을 줄이고, 경제 활동의 자유로움과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아직 국내 일부 기업 단체협약에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지목해, 이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특정했다. 이게 노동 개혁 추진에 걸림돌인 이유는 “노사법치 확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타파’ 의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세습” 노동 기득권을 특정하고 있어, 주무 장관에게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노동법 관련해 ‘주 최대 69시간’ 시행이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무위원에게 재론한 배경도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여론조사 때문이다. 이를 이젠 공개하겠다고 표명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다시 세우라는 주문이다. 범위는 ‘광범위’하게, 방식은 ‘1:1 대면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통령은, 특히 “내용은 모두 공개한다”에 방점을 찍었다.
아마도 최근 여론기관 조사에 ‘주 최대 69시간’ 반대 수치가 높은 데다, 결과만 대체적으로 공개되지, 조사 항목과 방식이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는데 따른 조치로 이해된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발언에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 내용을 먼저 공정하고 객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얘기다. 향후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선 그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어젠다를 제시했다.
추진 속도도 “국민의 바람”이라고 지적한 대통령은 이날 ‘주 최대 69시간 노동’ 추진 논란을 염두에 둔 정부 근로시간 대책 마련을 지시한 셈이다.
일차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여론 수렴 내용, 방식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이 결과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바로 잡아가겠다는 의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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