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국토부는 리츠 감독·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리츠 관리체계 개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후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지난달 기준 리츠 수는 354개(상장 22개), 자산 규모는 90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 대비 자산 규모(43조2000억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주택·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투자 대상도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바꾼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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