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미 국빈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외신과 인터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발언 관련해, ‘미국-러시아’ 간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현지 19일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적극 환영하는 반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외무부가 적대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을 인용한 한국일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나토 회원국을 통한 우회 지원 방식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소식이다.
예상했던 러시아 측 반발이다. 실제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쟁 개입’으로 몰고 있다. 우회적으로 미국을 통해 포탄, 탄약 등 우크라이나 측에 물자를 대던 한국 측에 강한 경고를 하고 나선 러시아 외무부다.
‘러-우’ 전쟁에 개입하는 한국 측을 압박하겠다는, 러시아 외무부 공식 입장 표명임에도, 오히려 한미일 동맹 관계가 더 공고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러시아 비난 성명은 북한 무기 공급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한국 무기 공급에 대해서만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이중적 잣대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발언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 입장이었다.
실상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 오던 한국 측 입장 변화는 최근 미국 군사기밀유출 사태와도 관련이 깊다. 이젠 우크라 무기지원을 숨겨도 숨길 일이 아니란 얘기다.
조건부 지원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필요에 따라 군사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 입장이 분명해졌다. 재고가 부족한 나토 회원국 요청을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우선 ‘미국-나토-우크라이나’ 관계이다. 핵무기 사용하겠다는 러시아 측 엄포 배경엔,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에 중심 역할 했던 당시 미국과 나토 개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과 안보동맹 약속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에 적극 환영한다는 셔플 대변인 논평은 내용상 미국, 나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기여를 뜻한다.
그 근거로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 공동 가치 기반” 상호 동맹 협약에 있다.
대러시아 관계가 껄끄럽다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 직접은 아니라도 나토 회원국, 달리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회적 방식도 있는 만큼, 미국을 통해 우회적 지원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 대해 전쟁 개입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나 충돌을 피할 방법이, 곧 미국과 나토를 돕는 방식이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대만-중국’, ‘한국-북한’ 긴장 또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봐야 하고, 특히 대만해협 긴장엔 대만이 자국이라는, 군사 대국 중국 탓이 크다고 지적했던 바다.
대만 문제에 말참견 불허한다는 중국 측 경고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국격의심, 심각한 외교 결례’로 반박했다고 해, 동북아 정세 또한 세계적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윤 대통령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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