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시효 7년 지뢰밭, ‘이정근 7년 녹음파일 3만개’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channel A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 3만개가 약7년에 걸쳐 녹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다. 정치 입문한 2016년부터 녹음해 왔다는 얘기라 지뢰밭이다.

 

2021년 송영길 전 대표 선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경우, 이 전 부총장이 중간 매개 역할을 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은 자금조달원으로 알려졌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이 전 부총장이 심경변화를 일으킨 배경엔, 민주당의 홀대 취급이 한몫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46개월 1심 판결에서부터 손절했던 민주당이다.

 

이런 탓인지 돈봉투가 당대표 선거용이었다는 점을 이 전 부총장이 시인했다는, 20일 검찰 측 소식이다. 그 돈봉투 선거 정황이 고스란히 녹음파일에 담겨있다.

 

이정근-강래구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검찰은, 돈봉투 연루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약10여명 의원들과 함께, 송 전 대표 또한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이 없다는 지금까지 수사 방향을 깨고, 돈 받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겠다는 검찰이다. 그간 정당법 위반, 뇌물 혐의 등 적용에서 벗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하면”, ‘이정근-강래구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이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전당대회로까지 확대되는 케이스다.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 수사이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가 살포된 전당대회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라,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적용되지 않나 싶다.

 

송 전 대표 조기 귀국에 대해, 어제 19일 당 최고위에서 공식 언급되기도 했다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다는 고민정 최고위원, “송 전 대표가 있을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송갑석 최고위원, “조기 귀국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라는 당내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공개되는 녹취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민주당 초선모임이 밝혔듯이, 사건 실체를 밝히라는 촉구 배경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검찰 수사 분위기 때문이다.

 

귀국보다 파리에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건 진상을 말하겠다는 송 전 대표 소식이다. ‘당 치명적 위기’, ‘도덕성과 정체성 뿌리째 흔들려’, ‘정당 혁신 수포목소리에 비춰, 그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돈봉투 살포 전당대회 일은 2021년이지만,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은 정치 입문 무렵인 2016년으로 알려져, 7년 기간 녹음된 민주당 측 정치자금 속사정이 관심을 끈다.

 

선거만 짚어도,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3, 지방선거 2, 당내 선거 4번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 자신만 해도, 국회의원과 구청장 후보 4번 출마 이력이 알려졌다.

 

모두 낙선해 별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출마 배경이나 로비 과정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정치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 예측이 불가하다.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나,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정치 이력 모두가 사실상 7년 녹음파일 기간과 일치해, 정치자금 수수 관련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지난 46개월 1심 판결 또한, 이 전 부총장 선거 이력을 감안할 때, 녹음파일 등장인물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지점이 우려된다.

 

10억원 불법 수수 과정에서 사업가 박씨 관련한 지점도 돈 얘기가 주 내용이다. “이씨가 공천 로비, 어른들께 인사한다고 해 돈을 보내줬다는 박씨 진술이 있었다.

 

현역 의원 2명 등 5명 선거자금 용도로 돈을 가져갔다는 이 전 부총장이다. 노웅래 의원 뇌물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이학영 의원 취업 청탁 의혹도 이 전 부총장이 연루돼, 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자동녹음기능이 무섭긴 하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또한 자동녹음기능 설정으로, 불리할 때 녹음파일을 공개해 파장이 컸던 일이 새롭다. 7년여 자동녹음된 이 전 부총장 정치자금 파일은 어떨까.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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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4.20 20:25 수정 2023.04.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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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