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진상범 칼럼]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번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전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치르게 되었다. 후보자 6명 중 국민의힘 1인, 진보당 1인, 민주계열 무소속 2명, 기타 무소속 2인 간 선거전이었다.
예상대로, 전체 유권자 16만 6천 922명 중 참여한 시민들이 4만 4729명(26.8%)이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두 후보자가 각축전을 벌인 결과, 진보계열 후보자가 1만 7천 382표(39.7%)로 1만 4288표 (32.11%)를 득표한 민주계열 후보자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의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이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다. 하지만 푸른색 상의를 입고, 간접적으로 두 명의 민주계열 후보자가 선거를 치른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경쟁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며 치러진 선거는 진보 계열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두 후보자가 합심하여 단일화했더라면, 진보당이 승리를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도덕성과 인품 면에서 부실한 후보자를 당선시켰던 관계로, 다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는 전주시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여러 번 교도소에 간 전과 경력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들을 대표해, 떳떳이 전주시민을 대표해 국회 의정 활동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차후에라도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에서 이러한 전과범과 군 미필자를 제외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은 세상의 이치이다.
이번 선거에 70% 이상의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치가 현실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환멸과, 정치가에 대한 불신임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관자로 돌아섰다는 느낌을 준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를 지켜보면서, 각 당의 선거 조직력이 얼마나 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지에 따라, 선거 승패가 판가름이 난다는 분명한 현실 정치의 주소를 목격하였다.
어느 당은 전국적인 당의 지원을 받으며 선거를 치르고 있었고, 돈을 뿌리는 후보자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래 희망을 주는 정치가인지를 알아보는 시민들의 식견이 아쉽다.
이제라도 돈 들지 않고 기초단체 의원이나 국회의원 선출이 가능한 선거제도 마련에 정치권이 서둘러야 한다. 스위스 사례를 보면 선출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자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직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한 정치제도와, 돈 들지 않은 봉사직 선거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획기적인 사고 발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진상범 박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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