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돈봉투’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측이 ‘기획수사’, ‘검찰탄압’ 얘기를 꺼내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한동훈 장관 반응이 화제다.
취재진 질의에 이재명 대표가 ‘스읍...’이라고 운을 떼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할 말도 없지만, 대꾸해봐야 괜한 말꼬리 싸움이나 되지 않나 싶다.
“의원을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탄압인가”라는 한 장관 비유다. 돈봉투 매수 선거 수사를 두고도 양측의 전혀 다른 반응이다.
송영길 전 대표 선거 캠프 정치자금 9400만원 살포가, 의원엔 300만원 돈봉투, 당직자엔 50만원 돈봉투 등, 이정근 녹취파일에 온전히 담겨 있음에도, 야당은 정치탄압,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자금조달원이었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21일 구속영장을 기각해, 신병 확보하지 못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담당 윤 판사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세간엔 1974년생 전북 남원 출신 여성이란 루머까지 돌고 있다. 검찰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소식과 맞물려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새벽에 발표한 검찰 항변에 잘 드러나 있다. 물론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도 빼놓지 않았다.
“정당의 당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하다”는 검찰 입장이다.
심지어 피의자가 “범행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 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럴 수 있나’ 하는 검찰 측 허탈감이다.
검찰이 구속을 너무 자신 있게 여기던 게 오히려 잘못되었다 싶을 정도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 및 허위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윤 판사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제출되고, 확보한 주요 증거, 향후 수집 예상되는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에다,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판시였다.
핵심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었다. 앞서 정진상 전 실장 보석 사유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지나친 피의자 방어권 침해를 지적한 셈이다.
검찰의 구속 필요성과 법원의 피의자 방어권 논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본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는 강씨 얘기가 영장기각 후 취재진 통해 알려졌다.
‘돈봉투 검찰탄압’이란 야당 반발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한동훈 장관과, 이에 이재명 대표의 “스읍” 입맛 다시는 반응이, ‘검찰-법원’ 간 힘겨루기와 딱 닮아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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