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9일 로이터 외신 인터뷰가 점차 미국 조야를 통해 사실로 굳혀지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 CSS가 22일 미 국방부 기밀유출 건을 이참에 공식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얘기를 꺼냈던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미 CSS가 이번 군 기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한국보고서’를 작성한 모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유럽 전쟁에 한국 정부 측 지원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다.
미국 주도 서방국 위주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아시아 국가로선 한국이 적극 동참해, 그간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 제공’을 위해 2억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포탄, 실탄 등 살상 무기 지원 얘기는 있었지만, 결정적 모멘텀은 지난 2022년 나토 총회에, 윤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로선 처음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과의 무기 체제 협력이었다.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이면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의 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체제 계약 등에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나토 회원국 가입 노력이 판을 키웠다.
경향 매체가 전한 ‘한국보고서’를 보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이다.”
해당 기밀문건 일부가 ‘조작’이란 한국 측 주장이 나와, 관련국 사이에 반발과 대응에 있어 다소 혼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 주목된다.
유출 문건에 따르면, 오는 24일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의제에 ‘155mm 포탄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되는 모양이다. 미국 측이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냈던 터라, 이런 사실을 대내외에 공식화하는 과정만 남았던 셈이다.
지난 13일 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SNS에 올려 미 동맹국인 이스라엘, 영국, 한국 등 주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국가들을 폭로했던, 공군 주방위군 잭 테세이라 일병이 아이러니하게도 미 정부 공식화에 기폭제가 되었다.
외관상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설에 조건을 달긴 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 등 사안엔 전쟁 물자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적대’, ‘전쟁 개입’이란 러시아 반발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제재 논란까지 제기되긴 했지만, 아직 뚜렷한 양측 긴장은 없다. 대러시아 ‘북중’ 전쟁 물자 지원이 형평성 측면에서 가볍지 않아서다.
이번 미 의회조사국 CSS ‘한국보고서’ 케이스는, 이런 일련의 국제사회 갈등을 차제에 공식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대미 외교 일변도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배경엔, ‘러-우’, ‘남-북’, ‘중-대만’ 등 핵전쟁 기반 ‘신냉전 체제’에 대한, 그의 국제사회 안목과 ‘자유-평화-번영’이란 국정 철학이 깔려 있다.
특히 ‘북중러’가 개발하고 소유한 잠재적 핵무기 위협에,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사회주의 국가 위주 세계 질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의식이다.
소위 ‘자유, 평화, 번영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는 대통령은, 사회주의 핵국가 러시아 침공으로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유국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 일이 아닌 듯하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대했던 6.25 침공시, 우리를 도왔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케이스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대통령이다.
그가 2022년 5월 취임 후 미국 위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다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미 CSS ‘한국보고서’ 내용이 주목되는 이유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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