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노중평
언론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입법독주의 뒷배경이 수상하다. 문재인 정권 방탄 입법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 나라의 현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법이 「검수완박법」이다.
이외에 또 이상한 입법이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입법이라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고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으나, 모두 폐기가 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4건이 계류돼 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검수완박법(檢搜完剝法)」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문자를 보면, 검수완박법이 세상에 나온 과정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剝)자에는 파렴치범(破廉恥犯)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입법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박(剝)자를 해체(解體)하면, 彑(계)+一(일)+水(수)+刂(도)가 된다. 이 문자로 이미지를 만들면, 물 위에 널빤지를 놓고, 그 위에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머리에 칼을 꽂은 형상이 나온다. 돼지머리를 물 위에 띄우고 칼을 꽂았다는 것은 무당이 치성을 드리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돼지머리의 입장에 서면, 검사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기 위하여 돼지머리처럼 희생제물(犧牲祭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剝은 주역(周易)에서는 산지박괘(山地剝卦)로 나온다.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타고 앉은 형상이다. 괘상(卦象)을 설명하기를, 상실안거지소(喪失安居之所)라 하였다. 지금 사는 집을 빼앗긴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간괘가 곤괘를 타고 앉은 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타고 앉은 파렴치범(破廉恥犯)이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니 갈 데가 없어진다.
「검수완박법」의 신세가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법에 대하여 한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였다.
권한쟁의심판 (權限爭議審判)은 국가기관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국회 입법과정에서는 하자가 있으나, 결과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생략하여 불법으로 입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만료 하루 전에 공표했다.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을 윤 대통령에게 넘겨주기 싫었던 것이다. 한 법무부 장관이, 이 법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법했고,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 갈 수 없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주사파 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법이 헌법재판으로부터, 생명 연장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법을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것이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자기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 법이 법무부로 간다면, 그야말로 어머니를 타고 앉았다가 동내 몰매를 맞고 쫓겨나는 막내아들의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에서 호흡기를 달아 주기는 했으나, 이 호흡기의 유효기간은 내년 선거 때까지이다. 그때가 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호흡기를 달고 있는 형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헌재는 명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간병인 신세로 전락했는데, 이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탓에, 간병인이 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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