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한희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21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모색 토론회’ 에 참석하여 축사와 아울러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창신동 모자사건(‘22.4.22) 1주년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미래 사회보장제도’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래사회보장제도’ 라는 주제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보장 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실시하였다.
- 김태완 연구위실장은 현재 사회보장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적하는 동시에 미래 위험 대비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안논의의 현황을 바탕으로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총 6명의 토론자들이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현장, 학계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날 강석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재산 등 까다로운 수급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늘 지적되어 왔다” 라고 밝히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안심소득 역시 이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시작된 정책실험이다.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안심소득 제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래사회보장제도로써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각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소득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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