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미국 국빈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 중 가장 관심을 갖는 협상은 ‘핵무장국’ 약속이다.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 핵무장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친서방 국가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그 결정은 한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워싱턴포스트 WP 기고가 맥스 부트 칼럼을 옮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미국이 동맹국 한국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트는 한국의 염원을 잘 읽고 있는 듯하다. 한국 국민의 77%가 이를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핵무장을 언급했던 오세훈 서울 시장 발언도 알고 있었다.
잘못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처지가 되기 쉽다고 한다. 핵 보유 러시아가 침공해, 속수무책인 우크라이나가 반면교사란 점이다. 그는 한국이 1975년 가입했던 NPT 탈퇴 권한까지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타격할 때,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지켜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면서도, 한국 독자적 핵무장이 유리한 점만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 핵 억제력 강화되는 동시에, 북한이 한국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더 원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성공한 국가 이미지는 물론, 미국도 자국에 대한 북한 핵공격 위험이 줄어드는 잇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한미동맹이 지금보다는 약화될 소지가 있고, 핵보유국에 미군 주둔이 위험하다는 여론이 생기며, 한국이 원자력 발전 전략에 필요한 27% 우라늄 공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NPT 탈퇴는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선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엔 어려운 여건이긴 하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핵무장국’ 되면, 움직일 지렛대가 여의치 않아진다.
현재 미국이 묵인하는 핵보유국으로는 특히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이 있다. 이들은 미국에 우호적이라 묵인한다면, 미국에 더 우호적인 한국에 별다른 이의를 달 조건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독립적 핵무장국보다, 미국의 대북 핵 억제력 제공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는 쪽이 아닌가 싶다. ‘핵에는 핵’ 즉각 대응한다는 미국 측 약속 명문화 얘기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25일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 주제로, 용산 하얏트 호텔에서 ‘2023 아산 플래넘’ 환영사에, 한국에 미 전술핵 재배치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핵은 핵으로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주목받았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 외에,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별도 문서 작업을 마치고, 이를 26일 발표한다는 소식이다. 구체화된 ‘한국식 핵 공유’ 합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다.
안보, 경제동맹을 이참에 확실하게 강화해, 반도체 산업 등 중국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양측 논의가 정상회담 어젠다에 포함된 모양이다.
이에 대한 대가인 듯, 우려했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한국 기업이 혜택이 많다는, 존 커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윤석열-바이든’ 부부가 함께 워싱턴 한국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25일 첫 대면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등, 양측 분위기가 좋아 회담 전망은 밝아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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