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 후 기초 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 및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 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 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리고, 결혼 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4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간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나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둔다. ’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 명에 이르며 취학 연령대 비율이 60% 이상이나,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 후 기초 학습 지원과 청소년기 진로 상담을 확대하고, 이중 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이중 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한다.
둘째,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 유형이 다양화되어 결혼 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결혼 이민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를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쉽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결혼 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 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 전 , 새로 위촉 된 제 7기 민간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증가, 결혼 이민자의 정착 주기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지원수 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먼저 영유아기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 별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여 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영유 아이의 언어발 달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정서 발달과 생활 습관 형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가족센터의 취학전 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학교 내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가족 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과의 연계지도(멘토링)를 실시한다.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 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 진출을 위한 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그간 가정 내 이중 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이중 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 과정으로 개편하고, 국립국제 교육원 등 유관 기관의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하여 이중 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한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하여 국제교류·해외봉사단·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한다. 만 19세 이상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대비하여,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가족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 유관 기관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등 학교 안팎의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대응 시 다문화 상담사, 통 번역사 등이 참여하여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 결혼 과정에서 결혼 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 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 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인권 교육 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 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초기 적응부터 장기 정착까지 결혼 이민자의 정착 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취약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 적응기 결혼 이민자에게 가족센터에서 통 번역, 한국어 교육, 사례 관리, 다누리 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포털·다누리앱 등을 통해 한국 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 능력(리터러시), 생활 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 부모에게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체류 안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 이민자와 한국 국적인 동반 자녀에게도 한국어 교육, 자녀 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지 원을 강화하여, 향후 국가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혼 이민자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새일 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등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족 센터-새일 센터-고용 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다문화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 가족 내 가정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 센터-전문 상담소-경찰 등 다 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 시설을 통해 상담, 통 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 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 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령 별·대상 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한다.온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 배움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해 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 층, 학부모 등 연령 별 ·대상 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각종 교육·연수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 공공 부문, 미디어 등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 정부 정책, 간행물 등 공공 부문의 다문화 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한 점검·자문(컨설팅)을 추진하고, 방송심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가족 다양성 점검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 점검과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가족센터 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간 교류·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결혼 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 가족 참여 회의를 통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 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신규 입국자 정보를 출입국 관서 등에서 가족 센터로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 24 등 누리집에서 가족 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 부처, 지자체, 주요 결혼 상대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를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지원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또한 주요 결혼 상대 국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 이민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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