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26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유휴 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사업비 지원 및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매년 40여 개씩 총 20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공모 사업 대상 40여 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책 방향 및 공모를 위한 사업 계획 작성 요령 안내, 질의 응답 및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분임 토의에서는 같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사업 계획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사업 공고는 5월 2주에 진행되며, 이어 6월 1주부터 8월 3주까지 시도교 육청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접수 받는다. 접수된 사업 계획은 교육부가 구성한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사업 대상을 확정‧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사업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업무 협약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 지원한다. 또한, 주민 출입에 따른 학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 복합 시설에 범죄 예방 설계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시 점검 체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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