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계학과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개표 부정을 주장해 왔으나 선관위와 대법원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해킹 조직이 선관위를 공격한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선거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 투개표 시점에 대혼란을 야기하거나 개표를 조작하여 실제 투표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이 최근 2년간 선관위에 통보한 해킹 시도 내역을 살펴보면 해킹 메일 유포 5건, 악성코드 감염 1건, 이메일 해킹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이들 8건 중 7건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정원은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 공격 정보와 함께 피해 일시, IP 등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과 전화로 8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알렸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3월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내세운 정치적 논란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이버 보안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다. 선관위뿐만 아니고 국방부를 포함해서 전 국가기관은 자체 보안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이 그토록 부담스럽다면 민간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기술적 점검을 받으면 된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면 민주국가에서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적 저항이 4.19혁명으로 이어진 역사가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투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의 근저에는 투표보다는 개표가 더 중요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북한의 사이버해킹 수준은 세계적이다. 엄청난 보안을 뚫고 가상화폐를 도둑질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선관위 정도는 손쉽게 해킹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선관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할 것이다. 해킹 공격과 사이버 보안은 창과 방패에 비유된다. 방패가 아무리 튼튼해도 이를 뚫을 수 있는 창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또 다른 방패가 나오겠지만 이런 와중에 한번 만이라도 뚫리면 돌이키기 힘든 정치적 재앙이 되는 것이 선관위 시스템이다.
이런 논란과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식 수개표 방식이다. 수개표는 전자개표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외부의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표 방식이다.
수개표는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해야 한다. 불순세력의 해킹을 막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데, 여야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된다.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여야가 합의하면 금방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개표 부정으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으로 의심받아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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