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2023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 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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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09:14
수정
2023.06.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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