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북구의회가 뒤늦게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는 끝난 상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회가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제대로 된 활동이 가능한 것인가에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특위 구성 과정에서 여야간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특위 위원 수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의원간 갈등이 폭발했다. 출발부터 특위 활동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위 안건을 발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박정희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상선 의원을 추전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시비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가 선린복지재단 있는 관음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가 쏟아졌다.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모습이다. 그렇다 보니 김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에 벌써부터 ‘식물 특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전례가 몇 차례 있다. 그 때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이 됐다. 또한 특위 위원장도 해당 상임위에서 맡아 왔다. 하지만 이번 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은 관례에서도 벗어났다.
시민단체는 물론 구민들도 북구의회의 행동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특위는 ‘용두사미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북구의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도 의회의 복지비리 조사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구의회 특위 구성은 이전에 추진되어야 했었다. 계속 이어진 복지 비리에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손 놓고 있었다. 북구청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북구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외면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대책마련에도 두 기관은 미적미적 거렸다. 경찰이 복지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북구의회 특별위원회가 구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북구청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구민들은 북구의회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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