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복지정책의 ‘수혜자’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자 ‘기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를 위하여 정책 환경 및 북한이탈주민 수요 변화 등에 맞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상시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며 예방적 지원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특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23.12월, 남북하나재단)에서 79.3%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동 답변 비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주요 경제활동지표도 상당부분 개선되어 2011년부터의 실태조사 이래 고용률(’11년 49.7% → ’23년 60.5%)은 가장 높고, 실업률(’11년 12.1% → ’23년 4.5%)은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 추세와 북한 및 제3국 체류 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다방면의 의료지원을 강화하였다. 일반의료비 지원금액을 100만원 증액하는 등 의료비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의치 수요를 고려하여,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생애 200만원 한도)을 신설했다.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전문 상담·치료기관인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를 북한이탈주민 최다 거주지인 인천시 남동구에 개소(2023년 9월)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가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무연고청소년 지원도 확대하였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포함되어 대입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직계존속 없이 입국한 무연고청소년이 경제적 위기 상황 등에 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생활지원금(매월 10만원 지급)을 신설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신속하고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금액이 동결되었던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다.
2023년에 정착기본금을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하였으며, 금번에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문변호사와 연계하여 일상생활 또는 피해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교육·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남북하나재단 콜센터·법률상담실 및 25개 하나센터 상담사를 통해서 법률제도를 안내하고 변호사를 연계한다.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등에서 위촉된 지원변호인과 연계한다.
개인맞춤형 구직준비과정을 신설하였고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2023.12.1.)를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였다.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구직준비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성공패키지’를 신설하였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에 북한이탈주민 1,248명이 참석하였다. 탈북민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양 및 탈북민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1사(社)1인(人)’ 켐페인을 실시하여, 그 일환으로 서울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및 타이어뱅크 등 5개 기관·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나원은 수료생 대상 다양한 직업교육과정(15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5개 과정*에 216명이 참여하였고 93%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바리스타, 정보화(엑셀, 한글), 헤어, 한식요리, 요양보호사, 제빵, 피부미용, 네일아트, 도배, 떡제조, 애견미용, 대형면허, 헤어실무, 건축목공 등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7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원 전문직업교육과정 수료생의 합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은 수료생을 초청하여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을 같이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1월 18일에 ｢2023 탈북민 친정집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행사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 제도(‘미래행복통장’)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진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21개 공공기관에 총 200명이 재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였다. 탈북민이 중대 범죄자일 경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북민 의사에 기반하여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3.12.8.)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기타 취약계층과 차별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고도화했다.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가 통일부에 연계한 위기정보(39종) 등을 활용하여 위기지표가 중첩된 고위험군을 상시 발굴(연중 7,200명)하였다.
고위험군 중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직통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위기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기사례 발굴 △예방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했고 2023년 12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다.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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