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자원연계 및 효과적인 통합안전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본 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돕는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를 조기에 발굴하고, 정착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지원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업무망 시스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세부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신속한 위기 발굴 및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시 관리대상자 (7,200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하나센터 실적관리 등 위기관리운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2023년 신규예산 628백만원을 확보하여 ‘23.4월 전산시스템인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11월에 개발을 완료하였다. 통일부 차관이 사업완료 보고회를 주재(11.15.)했으며, 시스템 서비스 정식개시 전 민감정보 보호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본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시범운영(‘23.12.15.~12.29.)을 통해 추가적인 기능보완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1월 2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관리 및 통합안전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 위기관리가 강화됩니다. 하나센터 등 현장 담당자가 위기징후지표를 활용하여 위기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하나재단과 하나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체자원 및 연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셋째, 시스템을 통한 자료 관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담당자별 민감정보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다. 넷째, 시스템 사용자 범위를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확대하고, 정보공유 체계 개선을 통해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일방향 정보체계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요청할 수 있는 양방향 정보소통 체계를 마련하였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대응은 신속하게, 지원은 충분하게, 정보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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