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율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 입학 정원 미달은 물론 산업인력 부족과 경제인력 수요 감소로 국가 경영과 국가 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면서 대처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낡은 교육사상과 교육정책을 답습할 때가 아니다.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과 학제 개혁이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는 항상 제자리에서 오직 입시정책에 극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산업인력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란 문제를 교육 전문가나 교육 당국, 그리고 정치인조차도 제시 못 하고 있다. 먼저 학생수 감소가 우리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진단으로 개혁적 대안을 실행해야 한다. 지금 학교는 교육환경의 혼란과 교육 제도와 사회여론 때문에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폐교되는 실태는 심각한 문제이며 위기이다.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백년대계의 자원이다. 우린 그것을 실감해 왔다. 한국전쟁 후 교육만이 살길이라고 우리 부모들은 오로지 교육에 집념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훌륭한 학교 교육으로 경제 대국을 이루었었다. 학생 수가 현저 줄고 있는 시대엔 그에 맞는 교육 과정과 학제 편제가 필요하다.
1990년대는 1년에 입학 학생 수가 90만 정도였고 2,000년대엔 80만, 2010년대엔 70만, 2020년 60만. 2024년엔 50만 명이다. 30년 사이에 40만이 감소한 것이다. 학급당 인원수도 60~70명이었는데 지금은 대도시 평균 25명이고 소도시와 지방은 15명. 농어촌과 섬은 10명 미만의 학생 수이다. 교사 1명당 학생 지도 수도 15명이 못 된다. 때문에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교육 위기를 어떻게 대체하고 해결할 것인가, 오로지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개혁되어야 한다. 줄어든 학생 수에 대응하는 인재풀 정책은 학제 개편으로 시대에 맞는 교육문화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하게 시대에 맞는 교육 제도와 풍토를 개혁해야 하는 나름대로 개혁안을 제시해 본다.
2. 혁기적인 교육개혁이 요구된다
(1) 학제 개편이다
초.중.고 대학의 학제를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으로 재편제 한다. 유치원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 연도를 1년 당기고 유치원을 공교육 제도권에 둔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은 과감하게 줄이고 2년제 전문 인력 대학으로 바꾸어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 산업. 경제 인력 수급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와서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으로 직업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 교육행정 구조 개혁
현재 교육행정 구조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시군교육청과 각급 초, 중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상급 기간에 행정 지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교장의 자율 경영 운영권이 마비되어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시군교육청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질적인 학교 교육은 교장 명으로 충분하다. 교육행정과 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도움 만 있으면 충분하다. 교사들은 말한다.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시군교육청이 왜 필요한가. 시군교육청을 교육 연구지원 개발청으로 바꾸어야 한다.
(3) 교육 학령 개혁이다
3살에 유아원에 들어가서 2년, 5살에 유치원에 3년이 지나 8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을 1년 줄여 2년으로 하고 공교육 제도에 넣어야 한다. 학령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1년 빨리 입학해도 학력 미달은 오지 않는다.
(4) 유치원 포함 초. 중학교.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유치원 교육이 대학 교육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교육비 부담과 육아와 보육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육아뿐 아니라 유치원 등하교, 초등학교 저학년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가지 않는다. 국가가 육아와 교육을 책임져 주면 출산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육아 걱정 없이 직장 일도 충실할 것이다. 초등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가야 유치원 돌봄 시간이 준다. 그리고 일찍 끝나는 학생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학교가 정규 방과 후 수업으로 이들을 감당해 주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5) 실업학교의 적극적인 직업교육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 진학보다 직업교육 위주로 학제가 바꾸어야 한다. 현 학제는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인문 실업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업학교는 직업교육 학제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직장에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독일의 학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공교육과 학원 교육의 차별화
학교 교육과 사설학원 교육은 차별화하여야 한다. 어디까지나 학원은 정규 교육 과정상의 지도가 아닌 보충 교육이란 면에서 학원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사교육이 앞서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공교육과 사설학원의 차이점은 이렇게 둘 수 있다.
· 학교는 선행교육장이며 학원 교육은 보충 반복 교육장이다.
· 학교는 지식과 덕성과 체육을 주체로 교육하지만, 학원 교육은 특성 지식 교육이다.
· 학교는 정서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학원 교육은 특기신장 지식 교육에 중점을 둔다.
· 학교는 규제와 통제 교육이라며 학원 교육은 자율 교육이라 할수 있다.
(5) 공교육은 규범과 규율에 수긍하는 제도 교육이다.
공교육은 규범과 규율 속에 약간의 통제와 절제된 교육풍토란 목적의식을 갖는다.
(6) 교실 수업을 정상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요즈음 교실 수업 중의 10명 중 7명은 수업에 전념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이다. 수업은 교사의 특권인데 이들의 잠을 깨우지 않고 수업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권 포기다. 싫어하기에 지도하기 힘들어서 방치 해선 안 된다.
(7) 교사의 직분을 다하는 우수 교사엔게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
수업을 거부하거나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을 잘 이끌 테크닉 개발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과 특성에 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선생님이 된다. 잘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육이다.
(8) 교사는 학생의 특기와 잠재 능력을 개발에 힘써 한다
학교 교육은 약간의 강제성과 규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교육장에 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목마른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말이 스스로 먹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는 목마른 학생을 물가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 선생님이다.
[김용필]
KBS 교육방송극작가
한국소설가협회 감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마포지부 회장
문공부 우수도서선정(화엄경)
한국소설작가상(대하소설-연해주 전5권)
이메일 :da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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