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면 우리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우려, 기우입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이 협정이 안보에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더 옛날에는 어떻게 안보를 했습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밥 먹듯이 쏴대던 보수정권 시절에 안보가 완전히 망했어야 합니까? 게다가 이 협정 체결 이후 “우리 안보가 크게 증진되었다”고 말하는 군 장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첨단 군사장비, 예컨대 이지스함, 군사위성, 정찰기가 성능이 뛰어나서 대단한 군사정보가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 번도 우리보다 먼저 탐지하지도 못했고, 항상 우리 이지스함이 먼저 탐지했습니다. 어떤 때는 쏘지도 않았는데 쐈다고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쐈는데도 그걸 몰라 뒤늦게 허둥댄 적 많습니다.
일본이야말로 북한 정보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나라입니다. 만일 일본이 잘못된 정보를 뿌리기라도 하면 우리 안보에 혼란만 가중됩니다. 이걸 바로 전문용어로 ‘정보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유포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미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국가 위기관리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한반도 위기관리에 일본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지분을 요구하면 남북 평화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이 협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보, 우리 군을 믿으면 됩니다. 물론 완벽한 안보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비루한 처지도 아닙니다. 굳이 이 협정이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2014년 일본이 선포한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하는 경우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군사정보를 이용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경우에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강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런 협정 따위에 우리 안보의 큰 이익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안보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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