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함다인 기자] 저작권 보호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의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음악, 영화, 미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는 손쉽게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계속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플랫폼도 저작권 보호에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현대적 도전 과제로는 먼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배포’가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의 특징은 불법 복제와 배포에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나 영화, 전자책, 웹툰, 소프트웨어 등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창작자와 합법적 유통업체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한 웹툰 작가는 이러한 불법 공유의 증가로 인해서 작가의 수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웹툰 작가는 수익이 갑자기 줄어들어 최근 작업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으나, 작품이 불법으로 공유되어 수익이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들과 회사 차원에서도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 복제 감시부터 사전 차단 시스템까지 탄탄하게 대응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교육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익명성과 글로벌한 특성으로 인해 완전한 불법 복제의 차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다음 도전 과제로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I는 음악, 그림, 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작품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음악 작품이 큰 인기를 끌 경우, 그 저작권은 AI를 통해서 개발한 개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까? 아니면 AI 자체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또한 AI가 기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담긴 창작물’을 뜻하므로 현재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도전 과제로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가 있다. 저작권법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이, 다른 국가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 큰 문제로 다가온다. 세계저작권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만, 각국의 법적 차이와 집행의 문제로 인한 한계는 항상 존재한다.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고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의 디지털 시대의 도전 과제를 극복함으로써 더 나은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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