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출산율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세계 최악의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매주 금요일 밤이면 방송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나 혼자 산다’는 독신들의 자취 생활과 취미 및 혼자 놀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다. 단순히 웃고 떠들며 즐겨보았지만 더 이상 웃을 때가 아닌 듯하다. 이는 요즘의 대한민국 현실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 나이가 어려질수록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
30~34세 미혼율이 최근 20년 새 3배 이상 뛴 것으로 조사됐다. MZ세대 사이에서는 아이만 안 낳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안 하는 것이 뉴노멀이 됐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이다. 2050년에는 청년(만 19~34세)세대 비중이 10명 중 1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유럽 흑사병 창궐 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3,666개 읍·면·동 중 123곳이 향후 66년 8개월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으로 갈수록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간혹 있는 젊은 층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할 뿐이다. 인구 감소는 학교 폐교, 빈집 증가, 마을 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총인구가 2022년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지 오래다. 내 주위에도 마흔이 넘도록 미혼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 결혼하더라도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결혼마저 하지 않는 추세다. 여기저기 3포세대뿐이다.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들이다.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GDP 감소가 예상되며, 생산성 저하와 경제 활력 감소,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약화 등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 또한 노년부양비 급증으로 인한 복지 부담이 가중되며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의 감소 등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진다. 그에 따라 국가 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초래하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점차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생존 경쟁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있다. 수도권 중심의 도시 국가화로 인해 지방 기업의 쇠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낮은 삶의 질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높은 교육비, 주거비, 양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에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사회 각계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 정책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정치·경제적 진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심선보]
칼럼니스트
러닝시크릿 대표
아트딜러 / 강사
월간 시사문단 신인상 시부문 작가 등단
저서:초보를 위한 NPL투자 가이드, GPL투자 파이프라인
메일 : ssonbo@nate.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