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22년), 모바일 보훈증(’23년), 모바일 주민등록증(’24년 12월 시행 예정) 등을 서비스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더해 7월 3일(수)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 디플정위),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협업하여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재외국민 등록을 통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재외국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재외동포청은 이번 간담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외국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재외국민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말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개통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하여 누구나 빠짐없이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께서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가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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