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지배의 암흑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애국선열들을 추모하며, 온 국민과 함께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특히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겨레의 의지를 이어받아, 한민족이 국제 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희생으로 시작되었고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발전한 국가입니다. 저는 문명사적 전환기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슬기와 의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것이 선열들께서 바라마지 않았던 해방 조국의 미래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된 그날부터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6.25 전쟁으로 민족상잔의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제는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역사 앞에는 커다란 도전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고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수출, 고용 등 모든 부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은 1%대로 들어서고 있으며 수출은 격감하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자칫 우리만 뒤쳐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 위기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시키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열정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최근 미사일 개발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대한민국을 패싱하며 미국과 직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한 미군 주둔비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면서, 북한과 직거래하고 대한민국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로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일본 여행 자제, 심지어는 내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용기로 대한민국 영공까지 침범하면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넘어. 사드 배치 문제와 최근 애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 시 제기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 등 안보상 긴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 간 외교는 찾아볼 수 없고, 미, 중, 일, 러 등 주변 열강들과 북한으로부터 위협과 무시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는 끊임없는 대립과 싸움으로 정치가 경제와 외교, 사회 통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는 84일간이나 열리지 못했고, 가까스로 열린 국회마저 한 달간 아무런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겨우 대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몇 개 안건을 통과시키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한국의 정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목표는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체제의 확립입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제를 확립하여 경제 번영과 복지국가를 동시에 이룩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평화체제를 완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 그리고 미래 통일한국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 능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외교 능력의 제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 동맹국의 지원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지금 동맹국으로서의 확실한 지위 회복이 절실합니다. 금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고 현장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배제된 것은 국격과 국익을 위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방인 일본으로부터 일방적 경제보복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영공을 제집 드나들 듯 넘나드는 것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상대국의 교만과 억지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가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교적 능력을 키우지 못한 탓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커진 만큼, 이에 걸맞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위상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국격을 지키면서, 국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외교를 해야 합니다. 떳떳하게 국민적 자부심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되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원칙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북한을 도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되,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우리가 받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고는 북한 정권의 안전도, 북한의 경제적 번영도,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우방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되,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금전적인 배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강제징집자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제안한 3대원칙으로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지키고 미래를 향해 큰 보폭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3대 원칙’이란, 일본의 불법 식민 지배 사죄와 반성, 한국의 배상, 보상 등 물질적 요구 포기, 한국 정부의 피해자 국내 구제 선언 등을 의미합니다. 조그만 경제적 이해관계나 법적 정당성에 얽매일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창조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새로운 동북아질서에서 그들의 국제적 위상에 알맞은 역할을 부여하지만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을 탓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탓하고만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외교 능력을 키우고 외교를 회복해서 국익과 국격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때는 지났습니다. 국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SOC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통령은 철학을 바꾸어서 시장을 믿고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에서 이념에 편향되지 말고 실용적 접근을 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통합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외교건 경제건 국민 통합이 되었을 때 가능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싸우고 당파적으로 갈라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정치적 안정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수 진보가 나라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중도통합으로 국론을 통합해야 합니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의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서 국민을 통합해야 합니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한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36년에 걸쳐 한민족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맞서, 국내는 물론, 만주에서, 상해에서, 하와이에서 들불처럼 독립운동을 이어간 민족입니다. 민초들의 독립운동에는 양반과 평민의 구분도 없었고, 이념과 정파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한독립의 그 날’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한민족의 힘이 일제의 패망과 민족의 광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제 광복 74주년,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체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미래를 보고 열어갑시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대한민국이 열어갑시다. 새로운 세계사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기사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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