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공직자의 저술활동은 더 이상 개인적 취미나 자기 성찰의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책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통찰을 담아낸 지적 자산이자,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공공 자원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공직자 저술의 가치와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그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자 저술 아카이브 구축: ‘정책 지식은행’ 도입
공직자의 저술은 단순한 개인 기록물이 아니라, 행정의 시행착오와 정책 현장의 통찰이 응축된 집단지성의 결정체이다. 이러한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정책개발과 평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식은행(Policy Knowledge Bank)’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기관에 ‘공직자 저술 특별 컬렉션’을 마련하고, 저술의 주제·정책 영역·저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디지털 기반으로 검색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형 시스템을 통해, 공공정책 개발의 출발점이 되는 ‘지식의 허브’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연계 플랫폼 구축: 저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시스템
공직자 저술이 실제 정책 현안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저술 간의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들이 과제 수행 시 관련 저술을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부처 및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와 관련 저술 간의 매칭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면, 정책입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정책개발 단계에서 참고문헌으로 저술을 의무 검토하게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저술자 네트워크 및 정책자문단 운영
‘저서를 가진 공직자회(저공회, 회장 박종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저술 경험을 가진 공직자들을 모아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제도 개선 제언, 현장 중심 자문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기적인 간담회와 저술 발표회, 경험 공유 세미나를 통해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공직자 저술이 정책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저술활동의 제도적 인정과 공적 활용 확대
공직자 저술을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첫째, 저술 활동을 인사평가나 승진, 포상에 반영하는 인사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정책·교육 목적의 저술에 대해 출판 지원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지식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퇴직 공직자의 저술을 정책 교육 교재나 후배 공직자의 멘토링 자료로 공식화한다면, 지식의 세대 간 전승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저서를 가진 공직자회의 역할 강화
저공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을 아우르는 전문 지식 공동체이다. 정부 부처와의 정기 교류를 통해 자문 기능을 공식화하고, 정책 지식은행 구축과 연계 플랫폼 개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 대상 저술 멘토링과 정책 교육을 확대하여 후배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공직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론: 저술은 행정 품격과 정책 경쟁력의 기반
공직자의 저술은 더 이상 사적인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국가가 함께 공유해야 할 행정 경험의 집약이자, 미래 정책의 이정표이다. 이를 흩어지지 않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정책 현장에 체계적으로 환류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책 지식은행’, ‘정책-저술 연계 플랫폼’, ‘저술자 정책자문단’ 등 핵심 기반이 마련될 때, 공직사회의 집단지성은 정책 혁신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저서를 가진 공직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할 때, 대한민국 정책행정의 깊이와 넓이는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질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저서를 가진 공직자회(저공회) 사무총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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