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대한케어복지학회 박동명 회장은 국내 케어복지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영유아 보육부터 노인 요양, 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케어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술연구와 정책 제안, 현장 실천을 이끌고 있습니다.
본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케어복지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자 박동명 회장의 특별 연재 칼럼을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이번 연재는 케어복지의 국가적 중요성, 커뮤니티케어의 현장과 과제, 그리고 국제적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까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돌봄의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찰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 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노인 요양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케어복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을 뜻한다.
케어복지(Care Welfare,학술적 맥락에서는 Long-term Care and Social Services)는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에만 맡길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핵가족화와 가족 부양 기능의 약화, 그리고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기존의 시설 중심 복지나 단편적 재가복지로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 케어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본사회' 실현을 국정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비전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특히 케어복지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전국적 확산이 첫 번째 특징이다. 기존의 요양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 공공·민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돌봄 국가책임제와 보편적 복지 강화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다. 영유아 보육부터 노인 요양까지, 각 생애 단계에 맞는 돌봄과 소득 지원, 의료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제도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급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은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의 케어복지 정책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자, 국민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 투자이다.
다음 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현장에서의 과제, 그리고 대한케어복지학회가 제안하는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