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했으나, SNS 계정을 공개 설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심사관들은 미국 정부·제도에 대한 적대적 태도나 테러 지지 가능성을 SNS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사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란이 크고, 미국 대학과 기술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NPR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6월 18일 외국인 유학생(F, M, J 비자)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면서, SNS 계정의 '공개 설정'(public)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NS 공개를 거부하거나 계정 자체가 없을 경우, 비자 거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숨기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당국은 콘술러들에 “미국 정부·문화·제도에 대한 적대적 태도나 테러리즘 지지 여부”를 중심으로 SNS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5월 당국이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뒤 내부 규정 개편을 거쳐 재개된 것이며, 같은 흐름에서 미국 내 프로팔레스타인 시위 유학생들의 비자 박탈·추방 사례도 속출한 바 있습니다 .
GDN VIEWPOINT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1. 프라이버시·사상의 자유 침해 우려
SNS 모두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 종교적 성향 등 민감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며, 사전 검열의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
2. 고급 인재 유입 제동 가능성
과학·공학·혁신의 핵심이던 유학생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리콘밸리와 대학들에선 “해외 인재 감소 → 기술 혁신 둔화”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
3. 음영 외교·정치적 표적화 우려
특정 인종·국적·사상 기반 학생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프로팔레스타인 활동 학생들의 추방이 이미 이뤄졌으며,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잠재적 탄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결국, 미국의 글로벌 비전이 안전과 통제로 기울며, 한때 ‘열린 기회의 나라’ 이미지는 퇴색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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