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정상화와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여야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생을 살릴 수 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정치는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소통의 문을 열고, 작은 차이보다 공통된 목표에 집중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을 조기에 추진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회동의 의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은 각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민생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읽힌다. 여야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내외 경제위기, 사회적 양극화, 취약계층의 고통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서민들의 생활을 짓누르고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민생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야당 역시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당면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서민 주거안정 대책 등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국민주권에 있다. 국민과의 일상적 소통, 주권자의 정책 결정 참여 확대가 곧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여야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당정청 간의 소통도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민생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야가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민생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여야가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모두가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은 그대로 둔다”는 뜻)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삶을 위한 진정한 민생정치의 길을 열어야 할 때이다.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가야 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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