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합니다. 이 쿠폰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수령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전국민 대상, 소득별 차등 지급…4인 가구 최대 20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전국민 약 5,117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편과 선별 개념이 병행된 방식입니다. 소득 구분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상위 10% (약 512만 명): 1인당 총 15만 원을 1차로 지급받으며, 2차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총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국민 (소득 하위 10%~90%, 약 4,296만 명): 1인당 총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4인 가구는 총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국민 25만 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약 38만 명): 1인당 총 40만 원을 받습니다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4인 가구는 총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약 271만 명): 1인당 총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200만 원을 수령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및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84개 시·군, 약 411만 명)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2차 지급 제외
소득 상위 10% 분류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바탕으로 정부가 산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직장가입자가 매월 25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본인부담액으로 1인 가구는 약 20만 원, 외벌이 2인 이상 가구는 약 37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약 48만 원 이상일 경우 상위 10%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16만 원, 2인 이상 가구 약 42만 원 이상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포함).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대상 데이터이자 실시간 소득을 반영하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지급 불가, 직접 신청 필수…7월 중순 1차 지급 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수령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을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모바일 앱이나 카드 충전, QR결제용 바우처 형태도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연계형의 경우 카드사 앱을 통한 자동 연동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일부 쿠폰은 자동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1차 지급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약 2주 안에, 빠르면 7월 중순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빠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위주 사용…백화점·대형마트 제한
소비쿠폰은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자영업자의 매출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로 거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상점,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반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등 유흥·사행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양한 추가 지원책도 함께 추진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소비 진작 및 민생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 발행 규모를 21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증액하고, 할인율을 기존 7~10%에서 7~15%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11개 품목) 구매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0만 명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5대 분야 소비 진작 할인 쿠폰: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분야에서 총 780만 장의 할인 쿠폰이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영화는 회당 6천 원 할인(1인 최대 4회)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패키지: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하여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 2조 7천억 원을 지원하여 미분양 주택 매입, SOC 조기 착공·준공,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합니다.
재정 건전성 및 정책 실효성 논란도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관리 재정수지 적자가 46조 원을 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사후적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는 지역화폐 정책이 '깨진 유리창의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며 강제 소비 유도가 착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를 유도하지만, 그 돈은 결국 국가 재정에서 빠져나간 세금이며 다른 생산적인 용도에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비쿠폰이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만 집중되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전희 변호사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내가 먹고 싶었던 밥반기 아니 정말 필요했던 어떤 피수품을 사는 그런 귀한 용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 추경안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2차 추경안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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