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NATO 정상들은 2025년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GDP 대비 국방비 5% 목표를 공식 채택했다. 이 목표는 3.5%를 핵심 군사비로, 1.5%를 인프라·사이버 등 부대 비용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목표 합의에 “위대한 승리”라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추가 국방비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그러나 스페인은 GDP 대비 2.1%로 국방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종 합의문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했다 .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는 높은 목표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회의 종료 선언문에서는 상호방위조항인 제5조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도 재확인했다 .
유럽 국가들 다수는 GDP 30%에 이르는 복지 지출과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이유로 5%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으며, 이는 세율 인상이나 복지 축소, 회계 분류 조정 등 “창의적 회계”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
GDN VIEWPOINT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맞춤형” 안보 합의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수준의 수치 합의는 NATO 내부 결속과 미국의 관심 환기를 위한 외형적인 성과이지만, 실질적인 실행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우선, GDP 5%는 현재 평균 국방비 2%보다 과도한 상향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스페인·벨기에·슬로바키아 등은 사회복지 축소 또는 세입 증가 없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더구나 2035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국이 회계 기법으로 ‘눈가림’만 할 여지도 크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산 무기 구매” 강조는 동맹 내 산업 불균형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럽군 산업의 자립성과 NATO 내 역내 공동 조달 논의(FACT에서 빠짐)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상호방위의 핵심 조항인 제5조의 “철통 같은 의지” 재확인은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밀한 위기 대응 매커니즘과 준비태세, 그리고 유럽측 전문 역량 강화 없이는 불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언은 결속을 강조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지만, 진정한 역량 강화와 동맹 전략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