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6월 25일,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의 부패 재판과 관련해 “즉시 재판을 중단하거나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한 미국이 이제는 비비(네타냐후)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을 “정치적 마녀사냥(witch hunt)”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대통령 이삭 허르조그는 “현재로서는 사면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공식적으로 사면 요청이 접수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부터 세 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건 1000: 억만장자 지인들로부터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 샴페인, 시가, 보석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 할리우드 거물 아논 밀찬(Arnon Milchan) 등으로부터 고급 샴페인·시가·보석 등 약 70만 세켈(≈$200,000 상당) 선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및 신뢰 위반으로 기소됨
사건 2000: 유력 일간지 예디옷 아하로노트의 발행인과 거래를 시도,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조건으로 경쟁 언론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다는 의혹.
- 매체 소유주 모제스(Arnon Mozes)와 언론 보도 유리 조건을 대가로 경쟁 언론 약화 입법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사기 및 신뢰 위반 기소됨
사건 4000: 통신업체 베제크(Bezeq)에 유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 대가로, 자회사 뉴스 포털 왈라!에 유리한 보도를 요구한 혐의. 이 사건은 가장 중대한 부패 혐의로 간주된다.
- 베제크(Bezeq) 통신사의 규제 완화를 허가한 대가로 베제크 계열 언론 ‘왈라!’의 우호 보도를 제공받았다며 뇌물, 사기, 신뢰 위반 혐의로 기소됨
네타냐후는 세 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수백 명의 증인과 수만 건의 관련 자료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교차조사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GDN VIEWPOINT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지지의 표현을 넘어, 국제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사법 독립’에 대한 중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트럼프는 자신이 형사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본인의 ‘정치적 피해자’ 서사를 국제 무대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보수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둘째, 네타냐후의 혐의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 수준을 넘어선다. 특히 ‘사건 4000’은 권력자가 언론에 직접 개입하고 경제적 이익과 교환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한 사례이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외부 정치인이 재판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사법 훼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사면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네타냐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정치적 간섭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넷째, 트럼프의 “미국이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표현은 외교적 경계선을 넘나드는 발언이다. 이는 동맹관계를 과도하게 정치화할 경우, 자칫 타국 내정에 대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GDN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발언 이상의 국제 정치 리스크로 판단하며, 법치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사법 개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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