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이 최근 발표한 'KEDI Brief 제10호'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집중 분석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4년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주요국 동향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연구책임자 이선호)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을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또한, 예측 가능성과 효율적 배분, 그리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의 ‘확보 구조’ 개선이다. 정부 각 수준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수교부금의 분리 및 내국세 교부율 조정, 교육재정의 적정성 기준 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재정의 ‘배분 구조’ 개편이다. 학교 및 학급 규모에 기반한 표준 기준 도입,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 수요 배분, 증거 기반 성과 평가 체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브리프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본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성공적인 학교 교육 지원’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 중심의 재정 운영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효 데이터 수집 및 정책 활용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제10호 브리프는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전문 열람이 가능하다.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에게도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교육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강조되면서 향후 교육 정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재정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KEDI의 제안은 재정 체계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재 설계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지속적 관리 체계가 뒷받침될 때, 우리 교육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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