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025년 6월 27일, 『KEDI Brief』 제10호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4년 수행된 기본연구과제인 ‘주요국 동향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연구책임자 이선호)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확보 구조 개편안: 권한 명확화와 기준 마련
보고서는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측면에서 ▲정부 간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보수교부금 분리를 통한 내국세 교부율 조정, ▲교육재정 적정성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불투명한 권한 구조를 정비하고 재정 배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배분 구조 개편안: 학교 현장 중심, 학생 맞춤형 접근
배분 구조 개편 측면에서는 ▲학교와 학급 규모, 교육비 기준을 반영한 표준기준 적용,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수요 반영, ▲성과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배분제도 운영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숫자 기준을 넘어서 교육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한 재정 분배가 강조되었다.
개편의 핵심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
보고서는 이번 제도 개편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구조 구축'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정책 활용 체계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단순한 행정적 틀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 브리프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KEDI는 2025년 창립 53주년을 맞아 데이터 기반 교육연구 강화와 교육 혁신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약 및 기대효과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최우선 목적은 학생의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
확보와 배분 구조 모두에서 권한 명확화, 기준 설정, 효율성 확보 강조
증거기반 정책 운영과 데이터 중심 관리 체계 구축 필요
교육 현장 중심의 학생 맞춤형 재정 배분 체계로 전환 기대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개편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방향은 단순한 재정 설계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이제 ‘학생’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데이터와 체계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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