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시대 개막, MiCA가 바꾸는 해외송금 [잇인사이트 칼럼]](https://www.ehom.co.kr/news/2025/06/28/ae3a2a32051c827a7e133f84ff4331ce074859.png)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정식으로 규율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규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특히 안정코인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며, 암호화폐 사용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에 규제는 언제나 한 발 늦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규제는 처음으로 EU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로 주목받는다.
이번 MiCA 규정은 안정코인 발행자에게 자본요건, 준비금 보유, 발행 투명성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송금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도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후에만 유통될 수 있으며, 자산보유 비율과 발행 구조가 공개되어야 한다. 유럽 내에서 해외 송금이나 자산 분산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
한 예로, 프랑스에 거주 중인 중장년층 교포가 자녀의 유학자금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내로 송금하려 한다면, 해당 코인이 MiCA 규제를 충족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송금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암호화폐의 자유로운 활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규제가 가져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에 주목한다. 런던정경대 금융규제센터 관계자는 “MiCA는 단순한 통제를 넘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작”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와 사용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유사한 틀을 검토 중이다. 특히 송금 수단이나 외화 대체 자산으로 활용되던 스테이블코인은 각국의 외환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규제의 수위는 점점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실물 자산과 병행해 일부 자산을 디지털코인으로 분산하거나, 해외 거주 가족과의 자금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사용하려는 암호화폐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거래소가 유럽 당국의 인가를 받았는지, 수수료와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MiCA의 시행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변화다. 코인 하나의 움직임이 이제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평가되는 시대다.
지금 사용 중인 암호화폐는 유럽에서 합법적인 수단인가? 해외 송금이나 자산 분산을 고려한다면, 당신은 그 코인의 규제 상태를 확인해보았는가?
[칼럼제공]
잇인사이트 최현웅 기자
sihun69@gmail.com
https://blog.naver.com/sihun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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