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학교현장 자원봉사인력 운용에 대한 부산시교육청 행정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의 다변화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무보수성’을 이유로 턱없이 낮은 활동실비는 시민의 참여 및 봉사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봉사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에 대해서도 시급한 검토가 요구된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 제2선거구)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현장의 자원봉사활동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단위학교 포함)의 교육분야 자원봉사자 인원은 매년 2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인원은 기본적 활동실비가 지급되는 인원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등을 통해 실비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봉사활동 실비 등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 예산은 지난해 기준 150억 4천만 원 수준이다.
†교육현장 자원봉사자: (’22년)2,603명→(’23년)2,438명→(’24년)2,241명
김형철 의원은 우선 ‘활동실비 지원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타당한 지침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짚었다. 학교현장 곳곳에 2천 명 넘는 봉사인력이 15개 유형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침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 자원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통비 및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 없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는 이러한 활동실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상 ‘출장비’에 두고 있는데,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
- 15개 자원봉사 유형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연계형 돌봄’의 경우는 ‘4시간 이상’의 경우 3만 원이 지급되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는 ‘일 44,000원’의 활동실비가 지급되고 있다. 교육부 및 사업부서의 지침에 따른다는 이유다.
‘봉사시간’이나 ‘업무의 지속성’, ‘과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의 기본성격과 동떨어져 있는 유형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과제이다.
- 유치원 및 초․중․고 전 학교에서 학교안전을 위해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교내외 취약지역의 순찰활동,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 ‘학교안전’에 관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활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사실상 자원봉사라기보다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들도 수년 전부터 교육청 및 청와대 민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자원봉사자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형철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보호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한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교 필수지원인력의 경우 ‘사업 형태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시 및 각 구․군의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스쿨존 교통지도’ 등을 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자원봉사인력이 아닌 기간제근로자(‘학교보안관’)를 배치하고 있으며(만55세~만70세), 교대 근무를 위해 1개 학교당 2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월 급여는 2백2십만 원 가량으로, 그 외에 4대 보험가입, 연차수당․퇴직금이 지급된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김형철 의원은, “교육현장의 다변화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인력 요구가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자원봉사인력’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자 대안”이라며,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 재점검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난 17일 예결특위 회의 시 지적하고 교육청에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조례 개정 등 후속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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