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6개월만인 2025년 6월4일, 조기 대선 결과 이재명 정부(21대 대통령)가 출범하였다.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바쁜 일정으로 채워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즉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다. 산적한 국정과제 때문에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국정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별칭을 아우르는 정신을 계승하되 후보 시절의 슬로건이었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회복하겠다는 국정비전을 국내외에 선언했다. 그리하여 국민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를 수행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돈독한 믿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지난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삶을 보여준 지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의와 좌절에 빠진 국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에게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역량과 많은 경험이 있다. 성남 시장과 경기 지사의 행정 경험, 국회의원의 경험과 야당 대표의 경륜 그리고 도움이 긴요한 약자들의 인권과 권리을 지켜온 변호사의 경험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자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실천적 삶의 궤적이 전문적 역량과 식견을 갖추고,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과 파악력을 갖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열한 삶의 경험과 성공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다시 희망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행복,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과 차별없는 공정한 국가를 세워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믿게 만드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리하여 국민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 기대와 신뢰는 바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이행에 대한 리더십이다.
국가 경영은 국민의 신뢰가 두터워도 대통령 혼자서는 성공시킬 수 없다. 훌륭하고 유능한 참모(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와 해당 업무 종사 및 조직을 이끌어 갈 각부처 장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좋은 품격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재,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곁에서 보좌해야 나라가 나라다워 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이행에 합당한 능력과 헌신적인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측근들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대통령 마음만 중요시하고 국민의 마음은 살피지 않는 무책임하고 부정의한 보좌로 결국에는 임기 말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역대 정부가 보여준 인사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첫 과제가 오늘(7월 18일) 이후 이루어 질 것이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임명 절차만 남아 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책임질 국무위원들(19개 부처 장관)이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해명이 되지 못한 두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론의 부정적 견해 표명은 후보자 본인에게는 안타깝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자진 사퇴의 용단이 답이라고 본다. 새 정부 초기에는 특히 청렴결백, 성실함 그리고 국민에 대한 헌신적인 사명감이 투철한 인사가 대통령과 함께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과제를 각 부처에서 성공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는 플라톤이 언급한 "정의로운 국가란 올바른 국가이다"라는 말처럼 무너진 국격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된 정의로운 나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국민의 자랑과 긍지여야 할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인사 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인사 실패가 정부의 실패였음을 역대 정부에서 경험했던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는 수단"이라고 한다. 일면 옳은 의견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시대적 개혁 과제와 풀어야 할 국내외적 국정 과제가 쌓여 있다. 제일 중요한 국민의 지지와 정치적 상황과 조건은 매우 유리하다. 그 여건은 바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만 잘 성사된다면 매우 성공적인 정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인사에서 실패한다면 국민의 지지는 언제든지 철회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필자는 "인사는 만사다"라고 믿고 있다. 특히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아야 할 주요 인사에게는 도덕적 잣대를 국민의 수준 이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 결함은 공직자로서 부적적 사유에 속한다. 앞으로는 근시안적 인사정책 때문에 국정을 그르처선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주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국가의 대계를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황희·조맹부 등 훌륭한 정승을 기용하고 많은 인재들을 키워 곁에 뒀기 때문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보다 신중한 임명을 기대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제1기 내각은 자신의 권력욕이 없는 사람, 국정에 대한 지혜와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소신과 신념의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주장(의견)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주장이 꺾일 때는 주저없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용단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기득권에 젖어 있거나 엘리트의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한 관료주의적 인사는 새 정부에 부적절한 사람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성경,누가복음 5:38). 새 정부에는 새 정부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해야 마땅하다. 현재의 보좌진 및 장관 후보자(대통령 측근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임기 후반에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능력을 쌓은 이후에 충성심의 장점을 살려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임명이 기정사실이 돼 버려서 어쩔수 없다. 다만 대통령과 국민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보좌진과 각료로서 일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새 정부의 막중한 책무는 비정상의 국가를 정상화하고, 나라다운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현실에 처한 이 난국을 함께 타개하려면 대통령 곁에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참모진이 필요하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자에서 정치인이 지녀할 덕목으로 정열, 책임감 그리고 판단력을 들고 있다.이 덕목은 각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의 참모진 등 주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과 여당도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여당과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하여 밀어 부친다면 두고두고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야당의 의견도 합리적이면 수용해야 한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다면 모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해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근본으로 돌아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최우선 정책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잘 임명하는 것이다. 국가의 도덕과 품격은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인 「국민의 머슴론」을 기억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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